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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혜원·손연우. (2021).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작성일
2022.04.11
작성자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게시글 내용

사회과학연구47(3), 103-130.


본 연구는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의 공정성 원칙 중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 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인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사회 공정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경우 코로나 시기 복지수혜 경험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수록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었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성 인식, 연령대, 복지수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EY WORDS: 기본소득 ․ 공정성 인식 ․ 복지수혜 경험 ․ 긴급재난지원금 ․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