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손연우·조윤직·김혜원, (2023),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작성일
- 2023.11.14
- 작성자
-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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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정부가 소득보장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노동 참여 여부를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는 한국 사회의 분배 공정성 인식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와 공정성 원칙 중 필요 원칙을 선호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확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근로연계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공정성 인식, 공정성 원칙, 기본소득